미국 무역대표부의 공개 우려…"한국서 미국차 접근성 높아져야"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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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5 18:04
미국 무역대표부의 공개 우려…"한국서 미국차 접근성 높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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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관련한 우려가 나왔다. 미국차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와 관련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74년부터 미국 통상법 181조에 따라 발표되는 보고서로, 미국의 교역국들의 무역장벽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대표부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전기차 생산업체가 한국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참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국차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지도록 해당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환경부가 도입했다. 이는 차량 제작 및 수입업체에게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거래가 가능한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다. 목표에 미달한 업체들은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USTR은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에서 테슬라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09년 판매량 4500대 이상, 2017~2019년 연 평균 판매량 4500대 이상 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테슬라는 2009년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 제도에 불만이 나온 건 테슬라가 현재의 제도 하에서 크레딧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직 전기차만 판매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정한 할당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바탕의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 환경기준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을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측과도 각종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수입 규제 조사 건수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개시한 수입 규제 조사는 49건으로 중국(162건), 인도(52건) 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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