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자산 국유화 추진…현대차·토요타 등 영향권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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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7 11:16
러시아, 외국자산 국유화 추진…현대차·토요타 등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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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 국면에 접어든 러시아가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계 기업 자산에 대한 국유화다.

16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 안드레이 투르차크는 최근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자산을 국유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 보이콧에 나선 현지 기업들의 현지 사업장을 몰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5일 내 러시아 사업 재개 혹은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러시아 법원은 3개월간의 법정관리를 결정하고, 경매를 통한 매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외신들은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우호국가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27개국 등 40여개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소속 기업도 애플, IBM, 코카콜라 등 59개에 달한다. 더욱이 현지에 자동차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영향권에 들어있다. 러시아에 생산시설을 보유중인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 토요타, 포드, 스텔란티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메르세데스-벤츠 등이다. 

정치권에서도 국유화와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다미르 푸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추진한 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이전하겠다"고 밝혔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외국 기업들이) 근거 없이 영업 중단에 나선다면 국유화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에 돌입했다. 러시아 검찰, 산업통상부, 소비자보호관리감독청에 관련 기업 리스트가 공유됐으며, 행정조사, 형사조치 등의 특별 관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루블화의 가치 폭락으로 인한 수익성악화와 국제사화의 압박이 겹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악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 국가들이 출원한 특허 도용도 일괄 허용했다. 러시아 내에서는 관련 특허를 무단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더욱이 관련 기업들이 등록한 상표권 보호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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