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환경부, 30년된 이륜차 규제 손본다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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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5 14:01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환경부, 30년된 이륜차 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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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소음규제가 30년 만에 강화된다. 배기량별 소음허용 기준치도 변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이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1993년 이후 약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바뀌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배기량 별로 각각 10~17dB씩 하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175㏄ 초과는 105dB에서 95dB로, 80㏄ 초과 175㏄ 이하는 105dB에서 88dB로, 80㏄ 이하는 102dB에서 86dB 등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 표시를 의무화하고, 배기량 구분없이 105dB로 제한했던 운행 소음기준도 제작 소음기준이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5dB'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거쳐 이동소음원에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 상 영업용 확성기와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 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에만 적용하던 이동소음원 규제를 95dB이상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에도 적용하는 셈이다.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진입 시 단속 대상이 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와 차주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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