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GM 카젬 사장에 세번째 출국정지…"불법파견 혐의"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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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7 17:56
검찰, 한국GM 카젬 사장에 세번째 출국정지…"불법파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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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내정돼 오는 6월 중국 부임을 앞두고 있다. 

그의 출국 정지는 이번이 세번째다. 카젬 사장은 2020년 사내 근로자 불법 파견 관련 수사로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제한 처분을 받았고, 작년 4월 검찰이 법무부 항소 재판을 이유로 두 번째 출국금지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GM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이번 출국 정지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분"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젬 사장은 2020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 창원, 군산 등 주요 사업장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인천지법도 사내 하청 근로자 14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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