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부품 및 원자재 수입 등 최근 발생한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다양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 작년 10월 신설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이번 회의는 경제부총리, 과기부·산업부·외교부 장관, 국정원 1차장 등 기존 위원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및 정책연구기관장 등까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탄소 중립, 외교 마찰 등으로 수입품 공급 차질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와이어링하네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이 멈춰 국내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지난해에는 중국의 수출 전 검사 시행에 따른 요소 수출 지연으로 국내 요소수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수급 안정화 전략에서 더 나아가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범부처적 공급망 위기 예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원자재 관리 이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정 대응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이던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조기 경보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4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동 중인 조기 경보시스템에 더해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올해 1분기부터 별도 지정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및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200대 핵심품목은 비축 기지를 확대하고 민간 자체 비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비축 여력도 강화한다.

이외 핵심 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제3국 도입 단가와 국내 판매단가의 차액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하고, 대체 수입국 발굴 등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고, 자동차부품 수급의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으며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다"면서 "그 성과를 더욱 발전 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라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