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차세, 가격·CO2 기준으로 바꿀 것"…배기량 기준은 불공정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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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8 11:06
이재명 "자동차세, 가격·CO2 기준으로 바꿀 것"…배기량 기준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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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자동차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라고 공약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SNS
사진=이재명 후보 SNS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겨진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이 부과된다. 배기량에 의해 자동차세가 계산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30% 더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작은 배기량의 엔진과 과급기를 탑재한 차량이 늘어나며 저렴한 차의 자동차세가 비싼 차보다 비싸진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후보는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H사(현대차)의 3342cc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포르쉐)의 1억4400만원짜리 2894cc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작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단,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앞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 확대, 공공기관 운영 차량 전동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의 자동차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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