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높이고 혜택은 줄였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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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2 14:16
내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높이고 혜택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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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 16만4500대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상한액 구간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지급 금액도 낮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장 등 각 산업별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공해자동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가격 인하와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투자 및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현행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도 최대 700만원으로 낮추고, 5500만원~8500만원은 50%, 8500만원 이상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 16만4500대로 대폭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 목표(4~10%)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이행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55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특화구역을 지정해 충전기 및 차량 보조금을 집중한다. 이외 전기차 배터리 해외 반출 방지를 위해 수출 등의 경우에는 의무 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내적으로 전기·수소차 국내 보급이 25만대를 넘어섰고, 대외적으로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친환경차 및 2차전지 수출액도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중"이라며 "2025년까지 빅3 산업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부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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