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을 트림별 기본 가격이 아닌, 실 구매가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친환경차 보급'이란 목표와 달리 '국산차와 수입차 차별' 및 '옵션 장사'를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이다.
#국산차 몰아주기? 테슬라는 보조금 포기
현재 보조금은 차종·트림별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2021년 상반기 서울시 기준 1200만원).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6000만~9000만원은 50%만, 9000만원 이상 전기차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옵션이 얼마가 됐던 트림별 깡통 모델의 가격만 6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국내에 생산 기반을 둔 국산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각종 사양을 옵션으로 돌려 보조금 기준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무리한 원가 절감, 또는 불필요한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기준을 넘는 차량은 원가 절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고, 안 넘는 차량은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니 맘 편히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반대로 수입차 업체들은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묶은 '고급 트림'을 판매하는 데다가, 차량 가격에 운송비와 보관비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상한액을 55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인데, 수입 전기차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599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QA, 6000만원 미만에 팔겠다고 선언한 아우디 Q4 e-트론은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이미 6000만원에 맞춰 상품을 기획했는데 내년 바뀐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10% 가까이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덕분에 일찌감치 전액 보조금을 포기하고 가격을 올린 업체도 있다. 앞서 올해 초 테슬라코리아는 6479만원에 판매되던 모델3 롱레인지를 480만원이나 인하한 5999만원에 판매하며 노골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겨냥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반도체 이슈로 인한 공급 차질로 롱레인지 모델 판매를 중단했고, 이달 중순부터 무려 980만원이나 오른 6979만원에 판매를 재개하며 보조금 절반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쌓여있는 대기 물량 덕에 테슬라는 오히려 '없어서 못 사는 차' 이미지만 더 굳건해졌다.
#결국 옵션 장사, 전기차 가격만 오른다?
게다가 현재의 보조금 정책은 '옵션 장사'를 유도하고, 결국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깡통 기준 6000만원은 '보급형 모델'의 기준이라기엔 다소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 전기차 중 시작 가격이 6000만원 넘는 모델은 GV60(스탠다드·퍼포먼스 AWD)과 G80 전동화 모델 등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전기차뿐이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경우 엔트리 트림의 가격은 6000만원 미만이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고급 트림에 옵션을 추가하면 6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지금대로면 일단 저렴한 모델을 내놓은 뒤, 다양한 옵션을 넣어 실제 구매 가격을 올리는 일종의 편법이 가능하다.
수입차 역시 마찬가지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할 생각이 없는 깡통 트림을 도입해 보조금을 인증받은 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모델의 가격은 올리는 편법이 가능하다"며 "이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체적인 가격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OTA 업데이트를 이용한 '옵션 사후 판매'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면 원격 혹은 무선으로 잠겨있던 기능을 해제해 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이 같은 방식으로 900여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제 구매 가격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의 제도로는 정부의 목표대로 저렴한 전기차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과 보험료 등은 옵션이 모두 포함한 실제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식 EV6 GT라인 풀 옵션(6330만원)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5330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보험개발원이 책정한 보험 기준 가액은 이보다 660만원가량 높은 5962만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