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선이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5500만원이 넘는 전기차의 보조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환경부는 9일 "차량 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2022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신차의 출시와 생산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올해 환경부는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 전액을, 6000만~9000만원은 50%를 지원하고, 9000만원 이상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이 개정된다면, 판매 가격이 5938만원에 달하는 기아 EV6 GT라인과 5703만원인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트림 등은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보조금 상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맞춘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후륜(5990만원)과 메르세데스-벤츠 EQA(5990만원)도 지침 개정 시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내년 출시 예정인 Q4 e-트론을 6000만원 아래로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아우디도 셈법이 복잡하다.

다만, 환경부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세부 트림별 가격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를 구동 방식과 배터리 용량, 휠 크기 등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의 최저가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EV6 GT라인이나 아이오닉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는 최하위 트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GV60이나 EQA, Q4 e-트론의 경우 최저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