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등록 및 보조금 인증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ECCK는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은 2021년도 ECCK 백서를 발간했다.

이날 ECCK 승용차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은 전기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와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특정 모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보조금 관련 조건 변경은 업계와 먼저 논의되고, 사업 예측성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친환경 자동차 등재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건의했다. "새로운 친환경차 모델이 나올 때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해서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친환경차 출시도 그만큼 지연되고 있다"며 "차종들을 일일이 등재하지 않고 웹사이트 게재와 같은 운영방법을 통해 친환경차 인증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ECCK 상용차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은 친환경 상용차 도입과 관련해 "한국에서 자동차 최대 너비기준은 2.5m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도로 폭 기준에도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럽 기준인 2.55m이 인정된다면 전기 트럭 및 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를 보다 조기에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년 설립됐다. 현재 370여개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5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 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14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