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은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0일간 교통사고 사망자 외에도 사고 통계와 통행 속도 감소율, 제한속도 준수율 등을 공개했다.

5030 적용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12.6% 감소한 27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는 139명으로 이전보다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년대비 26.5% 감소한 36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통행속도 감소 현상은 없었다. 5030 적용 지역 내 도로 통행 속도는 평균 33.1km/h로, 2020년 같은 기간의 평균 속도(34.1km/h)와 비교해 1.0km/h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속도 면에 있어 정책 시행 이전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렉카 등 특수 차량을 제외하면 준수율 자체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단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이전보다 12.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속도 준수율과 단속 건수 감소 현상에 비춰볼 때,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시행 초기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이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