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출국 정지 연장 취소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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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3 14:17
법원,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출국 정지 연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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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하청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출국 정지 연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카허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평, 창원, 군산 공장에서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법무부로부터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GM 불법 파견 사건은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되어서는 안 되지만,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차체 제작, 조립 도장 등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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