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급속 이어 완속도 주차단속…과태료는 얼마?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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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7 10:33
전기차 충전소, 급속 이어 완속도 주차단속…과태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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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도 장시간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를 빼지 않아 다른 사람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급속 충전시설에 이어 완속 충전시설에서도 장시간 주차를 단속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 전기차는 완속 충전에 10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기준을 12시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 완속충전시설도 과태료 액수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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