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법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최종 판결…“S/W는 불법!”
  • 박홍준
  • 좋아요 0
  • 승인 2020.12.18 18:35
유럽 최고법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최종 판결…“S/W는 불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성을 선고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17일(현지 시간) “문제가 된 디젤 엔진 소프트웨어는 (엔진 예방이란)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유럽연합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폭스바겐그룹은 앞서 배출가스 제어 소프트웨어가 ‘엔진 손상 예방 목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문제의 시스템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NOx)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특정 조건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법원도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엔진 손상을 예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최고 법원이 폭스바겐그룹의 불법성을 인정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각 국가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집단소송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