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는 “고가 승용차에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일부 소득 역진성 문제가 지적된다”면서 “미국·유럽 차량의 브랜드와 성능, 중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국산차는 ‘넛 크래커’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통해 보조금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좀 더 쉽게 말해 가격이 비싼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업계 의견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보조금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모터그래프는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4주 간 홈페이지에서 독자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1808명이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설문 결과, 찬성 634명(35.1%), 국산차만 지원해야 한다 633명(35.0%), 반대 541명(29.9%) 등으로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산차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한에 찬성한 SNS 댓글을 살펴보면, 고가 전기차를 구매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찬성하는 독자들은 “세금이 남아돌지 않는다(ID : dury***)”, “고가의 차량을 사는 사람이 보조금이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일까(ID : moon***)”, “수입이나 국산이나 고가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금전적 여유가 있으니 비싼 것 사는 걸 텐데 굳이 지원금을…(ID : ohiy***)”, “수입차라고 해서 보조금 지원을 무조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고가의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ID : HENN***)”라며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산차만 지원하면 자유무역경쟁시대에 뒤떨어진다. 똑같이 얼마 이상의 고가 차량에는 축소하는 게 낫다(ID : 달달무슨***)”, “수입차라고 지원 안 하는 건 너무 졸렬한 것 같고, 업체별로 상한선을 두고 지원하는 게 어떨지(ID : 윤센***)” 등의 대안을 제시한 독자들도 있었다.
국산차만 지원해야 한다는 SNS 댓글들도 있다.
국산차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자들은 “역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수입사라도 국내에 공장 짓고 국내 생산 판매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면 좋겠다(ID : cjh8***)”, “국민의 세금을 자국민을 위해, 자국 제품을 위해 사용해야지 타국 제품까지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현대기아차가 미워도 세금은 가장 많이 낸다(ID : ivec***)”, “나라마다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서로 공격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제조사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ID : 이한***)”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와 별도로 “국내 생산분에 한해서 지원했으면(ID : Iso7***)”, “수소전지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좋을 것 같다. 하이브리드·전기차는 지금처럼 세금에서의 혜택을 유지보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ID : kim_***)”, “국산차에만 지원하는 것은 중국만 가능하다. 바로 WTO 제소될 것(ID : 정테***)”, “차량별로 국민이 결정하게 해주면 좋겠다(ID : 한가***)”, “차종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가격대라던지 국산차 한정으로 하는 건 아닌듯싶다(ID : 쇼타***)”, “보조금은 전부 다 없애자(ID : 김정***)” 등의 의견도 있었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SNS 댓글을 보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보조금 ‘몰아주기’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하는 독자들은 “제네시스 전기차 나오면 정책이 바뀔 것 같다(ID : yunc***)”, “테슬라가 잘 나가니 현기차 밀어주기 하겠다 그거네(ID : vict***)”, “그럼 국산차는 고가 전기차 만들면 안 되겠네?(ID : donn***)”, “현기차 말고 테슬라 타야죠(ID : junu***)”, “차량 가격 기준이면 곧 출시될 제네시스 JW 전기차를 비롯한 모든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이 없는데, 그때 가서 또 기준을 바꿀 것인가?(ID : Jeon***)”, “수입 국산 차별이 없으려면 고가의 기준을 잘 정해야 하지만, 또 애매하게 현대기아차만 딱 걸치는 가격대에 설정할 것이다(ID : Chan***)”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외 “수입차에 대한 역차별이다(ID : jang***)”, “차별 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ID : rpm8***)”, “비싼 전기차는 내연 내뿜나? 환경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고가차나 저가차나 상관없이 지급해야지(ID : tagk***)”, “지원은 가격에 차등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ID : 3p2l***)”며 수입·고가 전기차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