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슈퍼 예산안’ 통과…교통·환경·자율주행 예산은 얼마? ③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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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3 19:06
558조 ‘슈퍼 예산안’ 통과…교통·환경·자율주행 예산은 얼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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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기한 전에 통과시킨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및 피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슈퍼 예산안’에서 증액되거나 새롭게 반영된 교통 부문 주요 예산안을 살펴봤다. 앞서 수소차·전기차에 이어 이번에는 교통 및 환경,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교통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에 50억원, 버스 벽지 노선 지원에 339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72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에 6942억원(올해 4562억원)을 편성했고,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에는 1132억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 교통 안전 예산은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 5조888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구간 개선, 병목 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 설치 등 도로 분야에 2조4924억원을 책정했고, 전기설비·교량·터널 등 유지보수와 노후시설 개선 등 철도 분야에 2조93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자율주행 시험 차량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자율주행 시험 차량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산업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에 2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 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2839억원이 투입되고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는 69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힘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는 6282억원을, 전기 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에는 40억원을 마련했다. 이외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에는 174억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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