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기한 전에 통과시킨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및 피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슈퍼 예산안’에서 증액되거나 새롭게 반영된 교통 부문 주요 예산안을 살펴봤다. 앞서 수소차에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3만대를 보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부는 내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1조17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9조5393억원보다 17.1%나 늘어난 금액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차 보급과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과 환경 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 과제인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충전 인프라와 같은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는 예산은 1조1226억원이다. 올해 8002억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해당 예산은 전기차 구매 시 국가 보조금 및 충전소 설치 등에 활용된다. 아직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대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늘어난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따르면 “고가 승용차 보조금 지급에 따라 일부 소득 역진성 문제가 지적된다”며 가격 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전기차는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이 지금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차종인 전기 트럭이나 전기 택시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인 만큼 일반 승용차 보조금은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