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기한 전에 통과시킨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및 피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슈퍼 예산안’에서 증액되거나 새롭게 반영된 교통 부문 주요 예산안을 살펴봤다. 가장 먼저 수소차 관련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수소승용차는 현대차 넥쏘가 유일하다. 넥쏘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만374대가 출고됐다. 최근 판매 대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충전소 수요 역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39곳에 불과하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나란히 미래차 보급과 수소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2021년 수소 생산 기지 구축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666억원을 투입하며, 출하 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수소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6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수소 운송 장비인 튜브 트레일러 도입과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 역시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확대에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우선 수소차 보급을 위한 예산이 올해 3495억원에서 내년 4416억원으로 26.4%나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올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에게는 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편성된 예산은 14억7000만원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 및 사업성을 높여 충전소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