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린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20.05.21 11:03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린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라임
사진=라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동킥보드 등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자가 증가하는 데 비해 운행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회·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을 넘지 않는 이동수단으로 정의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해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단,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막았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되어 자전거 이외 다른 이동수단은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개정됐다.

한편, 개정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