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주요 지역구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무려 35곳의 비례대표 정당이 이름을 올리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이색 공약이 유권자 주목을 받는 가운데, 자동차와 관련된 약속도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동차 관련 공약들을 짚어봤다(정당 순서는 원내 의석 수에 따라 나열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수소경제 활성화·자율주행 상용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비례위성정당)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중 다수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와 이를 기반으로한 미래차 생태계 육성이 주된 내용이다.

당은 미래차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육성에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신산업 소재, 부품, 장비 등이 포함되며,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차량용반도체 부문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 선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 충전소 확충 계획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울산에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북에는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척에는 수소산업단지를 설치하고, 새만금에도 그린수소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자율주행과 플라잉카 산업 지원책도 내놨다. 먼저 2021년부터 고속도로 등 특정 구역에 대한 부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시내도로 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2024년부터 상용화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택시 등 플라잉카는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사업구역과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에 나선다.

#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교통안전 개선·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비례위성정당)은 교통환경 개선 전반에 대한 공약들을 선보였다. 큰 틀에서 교통안전 부문과 수도권 지역의 주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를 통학로 및 인근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확대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경찰관을 추가 배치한다.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노인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더불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교통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대중교통 및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소개됐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도심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 하고, 표정 속도를 높여 고속화 할 계획이며, 수도권 거점에는 지하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선 급행버스 및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한 증차도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분야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규모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학생 통학 차량은 친환경차 전면 교체를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기존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한다.

# 정의당, 내연기관차 판매금지·2030년 전기차 1000만대 시대

정의당은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를 골자로 한 내연기관 퇴출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계획을 제시다. 전기차 고속 충전 규격도 손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당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 퇴출하는 한편,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자동차 업계, 지역 사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기차 네트워크 전환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도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고, 지역 단위의 카셰어링 서비스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고속 충전 규격도 획일화한다. 3개(AC3상, 차데모, DC콤보)로 나뉘는 현재의 충전 규격을 하나로 묶는 ‘코리아 차저’ 프로젝트다. 더불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소 규모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국민의당, 강성노조 근절·타다금지법 폐기 공약

국민의당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업의 노동 문제 및 신산업 분야의 규제 철폐가 주된 목적으로, 재원 조달성 정책이 아닌, 법제 개정 사항에 집중했다.

노동 분야 정책에서는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는 볍률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 유지를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쟁의행위 시 사측의 대체근로 투입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해고 및 재고용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를 강화, 탄력근무제 합리화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경제 정책에서는 정부 소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고, 규제 개혁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기업 주도의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 투자 지원을 담당하는 혁신 자본 규모를 확대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