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멈춰선 타다…‘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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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7 13:26
여의도에 멈춰선 타다…‘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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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되며,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부터 운영할 수 없게 된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총 90.8%가 찬성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의하면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됐다. 또한, 주취 및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타다와, 대리운전 알선업체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차차 등은 불법으로 낙인찍히게 됐다.

지난달 법원은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 초단기 렌터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2심과 관계없이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됐다.

한편, 타다는 이미 4일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직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다음달 1일 모회사 쏘카와 법인을 분리하고 유니콘이 될 것을 자신했지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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