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무죄 판결에 항소" vs 타다, "법원 판결 바뀌지 않을 것"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20.02.25 16:42
검찰, "타다 무죄 판결에 항소" vs 타다, "법원 판결 바뀌지 않을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쏘카 및 타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쏘카와 이용자간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문인,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타다 서비스가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 및 VCNC 박재욱 대표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항소 소식이 알려지자 타다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