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타다가 전부는 아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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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5 15:44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타다가 전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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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처럼 여겨지면서 개정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KST모빌리티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온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 업계와 정부, 택시 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협의 과정과 노력을 단순하게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최근 택시 산업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억울함을 표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혁신 모빌리티 사업들이 뛰어놀 다목적 운동장이 마련된다”면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의사 일정을 재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순탄히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일(26일)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법안 처리가 밀려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다음은 KST모빌리티의 입장문 전문이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KST모빌리티의 입장문

KST모빌리티 대표이사 이행열입니다.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 KST모빌리티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온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 업계와 정부, 택시 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 모빌리티의 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협의 과정과 노력을 단순하게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KST모빌리티는 개정안을 향한 이러한 의견에 우려를 표합니다.

KST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내 교통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동 서비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운송면허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이들에겐 기존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면서도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생과 포용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혁신 모빌리티 사업들이 뛰어놀 다목적 운동장이 마련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고, 누군가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혁신과 반혁신의 대결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치유 비용 등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누구나 열정과 아이디어로 뛰어들 수 있는 안정성과 혁신성의 바다를 만들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 현실에 기반해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후 진행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입니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KST모빌리티가 원하는 것은 수천만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며,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제도권 안팎에서 피어난 혁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수천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이동 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은 더욱 요원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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