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25일 총파업 예고…“4월 총선서 책임 묻겠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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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1 18:20
택시업계, 25일 총파업 예고…“4월 총선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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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사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택시업계가 오는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 판결에 따른 갈등이 본격화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소속 택시 전 차량이 국회 앞에 집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택시 업계는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 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일방적으로 타다 측에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런 규제도, 감독 장치도 없이 사실상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타다’와 택시와의 경쟁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용 승객의 교통안전과 권익도 침해될 것”이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앞서 19일 선고 공판에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쏘카 및 타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와 쏘카간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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