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에 뿔난 택시업계…“총파업·총궐기 예고”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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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9 16:04
‘타다 무죄’에 뿔난 택시업계…“총파업·총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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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자, 택시 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오후 타다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택시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에서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택시와의 차별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 운송 질서가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택시 업계는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역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11인승 렌터카를 구매하고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택시’라는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VCNC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 대표가 법원에 서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면서 “사회가 혁신 기업가들을 포용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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