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친환경차 보조금 확정…전기차 최대 1820만원·수소차 4250만원 지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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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0 19:17
2020 친환경차 보조금 확정…전기차 최대 1820만원·수소차 4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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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아차 봉고III EV
사진=기아차 봉고III EV

정부가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했다. 올해 전기 및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9만4000여대로, 지난해 6만여대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대당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원(초소형 420만원)에서 820만원(초소형 40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별도로 보조금 체계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개편됐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고,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차등 폭을 확대했다. 

2020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지난해는 르노삼성 SM3 Z.E.만 유일하게 756만원으로 책정됐고, 나머지 18개 차종이 상한액인 900만원을 받을 만큼 보조금 차등 효과가 적었다. 반면 올해는 현대차 코나·아이오닉, 기아차 니로·쏘울 등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상한액인 820만원이 책정됐으며, 가장 낮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규어 i-페이스(605만원)와는 215만원 차이 난다. 지난해 대비 보조금 대상에 추가된 모델은 없으며, 단종 및 판매 중단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산정 방식이 변경되며 보조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차량은 재규어 i-페이스(900만원→605만원, -295만원)이며, 닛산 리프(900만원→686만원, -214만원)와 BMW i3 120Ah(900만원→716만원, -184만원), 테슬라 모델 S 스탠다드(900만원→736만원, -164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차량 보조금이 감소한 원인은 바뀐 보조금 산정 방식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조금 산정에 배터리 용량 대신 연비계수를 사용하며, 주행거리 보조금도 포함했다. 더불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업체의 차량에 한해 이행보조금(20만원)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2020년 전기승용차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도 확정됐다. 환경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보급하는 전기 승용차는 총 6만5000대로, 제주도가 2만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서울이 1만1254대로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는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전기 승용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820만원(경상북도 울릉군 기준)이다.

이외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하고,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내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2020년 수소차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한편, 수소차 국가보조금은 현재 시장에 유일한 현대차 넥쏘가 2250만원으로 책정됐다.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차는 총 1만100대이며, 울산(1457대), 경남(1426대), 경기(1335대), 서울(1233대) 등 순이다. 각 지자체는 수소차에 1000~2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4250만원(강원도 기준)에 달한다.

전기·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 보급사업을 공고한 뒤 해당 대리점이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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