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전기차 예산 전액 삭감…2020년 연방정부 보조금 ‘0’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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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7 17:10
美 의회, 전기차 예산 전액 삭감…2020년 연방정부 보조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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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미 의회가 이달 12일(현지 시간) 2020년도 행정부 예산안을 합의했다. 내년 미국 정부의 살림 규모는 1조4000억 달러(한화 약 15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당 7500달러(한화 약 870만원)가 지급되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제조사들 중심의 쿼터제로 이뤄진다. 이는 제조사별 20만대까지 전기차 1대당 7500달러를 지급하고, 20만대 초과분에 대해 전체 보조금의 50% 가량을 차등 제공한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해 지급하는 국내 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앞서 GM과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해왔다. 두 회사는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 중 유일하게 연 20만대 판매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에 이어 주(州)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축소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달부터 6만 달러(한화 약 7000만원) 이상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조금도 대당 2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줄어든다. 다만 중·저소득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시 4500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워싱턴 등 13개 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회에 대체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상원에는 기존 전기차 쿼터제를 40만대로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중이고, 하원에서는 중고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이 상정된 상태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현지 시간)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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