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 가시화…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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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5 17:28
‘타다 금지’ 가시화…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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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여객운수법 개정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블로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제한했다. 그리고 운전자가 주취 혹은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제한했다.

국토위는 지난달 25일에도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법안 통과를 이번 주로 미룬 바 있다. 그리고 5일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시기를 원안의 6개월에서 1년 뒤로 미루고,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제한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일부 항목을 수정한 뒤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국토위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타다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타다는 현재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타다 측은 법안 심사 직후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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