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타다·차차…국토위, 25일 여객법 개정안 논의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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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5 11:24
속 타는 타다·차차…국토위, 25일 여객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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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타다와 차차 등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타다와 차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의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된 해당법안의 시행령 제18조 1항을, 차차는 대리운전 알선업체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해당법안의 시행령 제18조 2항을 각각 사업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관광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제한했다. 그리고 운전자가 주취 혹은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호소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VCNC는 “해당 법률안은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안’이다”라며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 총량, 차량 조달 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으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캡쳐=타다 홍보영상
캡쳐=타다 홍보영상

차차도 “국민들의 이동 선택권을 빼앗고 대한민국 차량공유 혁신 시장의 근거마저 규제하려는 ‘붉은 깃발 법’”이라며 “렌터카를 통한 모든 승차 공유 통로를 차단하는 최악의 규제 법안 폭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유경제 통로인 렌터카를 제외하면 운송분담률이 3%밖에 되지 않는 택시만으로는 한국의 이동 플랫폼 시장 구축은 불가능하다”면서 “업계 간 충분히 논의하여 상생하며 혁신할 수 있는 길을 국회에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는 “혁신이 이기지 못하면 멸망한다”면서 “법안 통과 시 해외기업들이 본격 가세하게 될 텐데, 정부가 폐해를 드러낸 택시법을 개선하여 총량규제로 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타다와 차차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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