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일부 차량이 여전히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2017년 1만369건, 2018년 2만1479건, 2019년 9월까지 3만6055건 등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8%가량이 장착 이후에도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826건에서 2019년 9월까지는 3009건으로 3.5배가량 증가했다.

저감장치 설치 이후 60일 이내 받아야 하는 성능 유지 확인검사에서는 부적합 비율이 평균 10%, 부착 이후 종합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검사소를 통해 검사받은 차량의 부적합 비율은 평균 12%까지 높아졌다.

올해 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약 1407억원(예산 222억원, 추경 118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장착 후에도 장기간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점검 및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성능 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설치 차량 일부만 검사를 받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정책은 설치만 하면 끝인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자동차의 성능점검이나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 분야인 만큼 국토부가 공단과 함께 관리·점검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