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후속 논의 돌입…카카오·SKT 참여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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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16:07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후속 논의 돌입…카카오·SKT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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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국토부 김경욱 2차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달 22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카카오와 SKT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20여곳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보통신 기술과 택시가 결합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개편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당시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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