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서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1.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 해주십시오. 
최근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도 명확치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급습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까지 쳤다니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합니다. 해당 기업도 초기에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고,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1.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 혁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서울시가 압박한 사업은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입니다. 전세버스사업자와 시민 출퇴근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사업자의 기회를 오히려 확대하는 모델입니다. 시민 편익 증대는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디지털 모빌리티는 우버 식 승차공유뿐만 아니라 렌터카, 승합차,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은 ‘연결’이 핵심인 바, 안전성 문제가 최우선이며 상생은 성공의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혁신을 요구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버 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영역조차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1. 변화의 최전방에 선 우리 스타트업도 두렵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스타트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소관부처에 큰소리치는 동안, 스타트업은 언제 철퇴를 맞을지 불안에만 떨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 선 스타트업 역시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는 걷어내고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여 함께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시급히 개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인재 양성은 스타트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 성장이자 지속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일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18년 8월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