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녀 Q&A] 수입차 딜러 압수수색, 수리비 현실화 되나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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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2 10:08
[궁금녀 Q&A] 수입차 딜러 압수수색, 수리비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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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질의 응답으로 풀어보는 궁금녀 Q&A, 이번에는 수입차 수리비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녀> 수입차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몇번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수입차 수리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동안 수입차들 운전자들은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불만이 컸지요. 이 업체들이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BMW와 아우디, 벤츠 등 국내 유명 외제차 판매 업체들이 부품값이나 수리비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많이 타낸 혐의를 잡고 일제히 압수 수색을 벌인겁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아우디 서비스센터를 비롯해서 렉서스, 도요타,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메르세데스-벤츠의 딜러사 등 이틀동안 외제차 업체 9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궁금녀> 얼마나 비싸기에 검찰까지 나서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걸까요. 

조사결과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까지 하는건 조금 오버하는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궁금녀> 어떤 배경이 있나요.

수입차 업체들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게 아주 공공연한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수입차 수리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그대로 주지 않고 60%에서 90% 정도만 내놓곤 했습니다.

적게 주니까. 업체는 또 수리비보다 140% 정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수지를 맞추는 악순환이 계속 됐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는 돈을 워낙 적게 주는 걸로 유명해서 각 업체와 크고 작은 소송이 대부분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소송이 늘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바로 이걸 해결해주면 되겠다 생각 한 것 같아요.

궁금녀> 왜 이렇게 비싼건가요?

외제차 수리비는 크게 부품 마진과 공임비인데요. 국산에 비해 부품비는 5.4배, 공임비는 2.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제차 수리비에서 59%는 부품비라는데요. 부품비가 비싼 이유는 외제차 직영 딜러들이 부품 유통과정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한EU-FTA를 체결해서 수입부품 관세가 0%가 됐는데, 여전히 아우디는 33%, 폭스바겐은 48% 정도 독일 현지보다 부품 가격이 비싸다고 하네요. 부품 판매에 매기는 세금은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말이죠. 

수입차 업체들은 부품을 외부 업체에 공급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수리한 차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의 불합리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수리가 어려워지고, 수리비가 비싸지는거죠.

더구나 부품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수리를 제때 해주지 못하니 사고나면 렌터카 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문젭니다. 아예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딜러가 직접 렌터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궁금녀> 다른 기관도 나선다던데요.

이렇게 수입차 얘기가 이슈로 불거지자 정부 각 기관들이 너도나도 수입차 업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나선 검찰 외에도 금감원과 공정위도 수입차 업체의 가격 담합과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만큼 수입차 수리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스치기만 해도 수백'이고 '받으면 수천'이라고 흔히 얘기했는데, 이번 조사로 수입차 수리비가 좀 현실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금녀> 그런데 비싼 수입차는 돈많고 수입차를 타는 일부 운전자들 문제 아닌가요?

물론 수입차를 들이받으면 물어줘야 할 돈도 크게 늘어나지요. 그런데 꼭 수입차를 들이받지 않아도 남의 얘기만은 아닌게, 수입차 수리비가 비싸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이게 다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수입차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절대 다수인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산차 운전자들도 보험료가 큰폭으로 올랐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는거죠.

궁금녀> 그렇군요. 수입차 수리비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리비를 비싸게 받는 정황을 밝혀냈다고 해도 제조사들이 갑자기 수리비를 낮출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비싸게 판다는데 이걸 무슨 근거로 말리겠어요.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수리비 책정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부품 가격이나 공임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이것만 공개돼도 너무 비싸다거나, 수리비가 비싼차는 좀 꺼린다거나 하게 돼서 경쟁이 될거라는 얘기죠. 

또 수입차 완성차 업체에 공식 부품을 제공하는 부품회사가 제조사 로고가 붙지 않은 자체 부품을 따로 팔고 있기도 해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도 값싼 부품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것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요. 앞으로 이런 대체부품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수리비를 낮추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