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25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새로운 차량 엔진 배기가스 테스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유럽연합의 새 배기가스 테스트 규정은 절차 및 처벌 강화 외에도, 규정을 어긴 업체에 대한 처벌권한을 유럽연합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독일은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규정 위반 시 차량 1대당 3만유로 (약 3700만원)의 벌금을 내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신은 이에 대해 유명 자동차 제조사가 다수 본사를 둔 독일인만큼, 유럽연합에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은 정부의 배출가스 감시 및 처벌권한을 유럽연합에 위임한다는 항목도 반대했다. 해당 내용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완성차 업체들에 건설비용을 거둬, 공용 배출가스 테스트장을 건설하고 유럽연합이 테스트를 주관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독일 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반대하는 만큼,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는 유럽연합의 강화된 배출가스 테스트 적용 여부가 오는 5월까지 결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만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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