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가스 조작 시 '대당 3600만원' 벌금…'무서우면 꼼수 쓰지 마'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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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6 11:57
EU, 배출가스 조작 시 '대당 3600만원' 벌금…'무서우면 꼼수 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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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자동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 칼을 뽑아들었다. 

 

유럽연합(EU)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의회는 5일(현지시각), 완성차 업체의 배출가스 조작이 발견될 경우 판매된 차 한 대당 약 3600만원(3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의회 측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무거운 벌금을 물도록 하는 규제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완성차업체가 배출가스 조사기관에 차량 검사비를 직접 납부하는 시스템이 금지된다. 업체와 기관과의 유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EU의 행벙부에 해당하는 유럽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의 완성차 업체들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 했으며,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도 갖게됐다.

 

유럽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자동차 검사 규정을 EU 회원국 및 유럽집행위원회와의 세부적인 조율을 거친 후 실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검사 규정 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디젤차 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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