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작년 실시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대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늘어난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단 측은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덕분에 부적합률이 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통안전공단은 23일, 작년 자동차검사를 받은 총 316만대의 자동차 중 21.4%인 68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0.8%, 약 2만5000대가량 늘어난 것으로, 부적합률이 증가할수록 선진국 수준의 정확한 검사 시스템을 갖추게되는 것이라는게 공단 측의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부적합률 증가는 국민 안전 강화, 첨단 검사기술 개발, 튜닝 활성화를 비롯해 자동차검사 제도 및 기술 개선 노력이 수반됐기 때문"이라며 "보다 정확해진 검사로 부적합률이 영국(38.3%)과 독일(25.0%), 벨기에(25.0%)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전손 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고 재사용하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 및 검사 명령을 내리도록 검사 시스템도 개선했다.
또, 첨단 전자장치 범용진단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소에 전자장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의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 기준을 마련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검사기준 국제 표준화를 위해 품질 인증기관 독일 튀프(TÜV)와 MOU를 체결, 공동연구 및 기술 세미나, 교환연수 등에 합의했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공단은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