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아우디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9일, BMW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이 수입 판매한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조사 기간 중 포르쉐코리아는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닛산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BMW X5 M, 포르쉐 마칸 S 디젤,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918 스파이더, 카이맨 GTS, 파나메라 S E-하이브리드 등이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천대,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 Q50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고,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으롤 냈다. BMW는 X5 M 인증서류에 X6 M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의 경우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됐으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