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에서 DPF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매각하고, 또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폐기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고, 391대(88%)는 민간에 매각했다.

특히, 이 중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DFP 부착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 및 관리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혹은 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유차 213억원어치, 542대를 다시 구매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DPF 부착 등 관리조차 하지 않은 차량을 처분한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중고차 폐기 등의 방식을 통해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