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함께 각국 자동차 산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입 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17년과 2018년부터 각각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대적으로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 혜택을 집중해 자국 업체를 지원한다.

독일은 디젤게이트 이후 2016년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독일 브랜드가 우위에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조금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3만 유로(약 3950만원) 이하 저가전기차 보조금의 늘리고 있다.

일본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보조금을 전기차 대비 5배나 더 많이 지급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보조금도 2018년부터 확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자국 업체가 우위에 있거나 역향을 집중하고 있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