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세, 국제 분쟁으로 번지나…메르켈 정부 'WTO 제소 검토'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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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0 11:10
트럼프 국경세, 국제 분쟁으로 번지나…메르켈 정부 'WTO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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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세 부과 정책에 맞서 독일 메르켈 정부가 WTO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재정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직후, 미국의 국경세 부과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 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멕시코산 BMW에 35%의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수입산 자동차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이 대미무역에서 500억유로(약 60조6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계공업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및 금융분야에서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WTO 제소를 비롯해 유럽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조정 관련 협조 등을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세 정책을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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