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각각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현아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동차 부품시장에 숨겨진 진실'이란 주제로, 국내 대체부품 시장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김현아 의원은 "대기업, 부품업체, 소비자 등 그 누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며 "중소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재승 실장과 창원문성대학교 홍승준 교수, 보험개발원 이상돈 팀장 등이 발제에 나섰다. 신재승 실장은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했고, 홍승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홍승준 교수는 "유통 및 제조업체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직면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정비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최대 쟁점인 '제작사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유럽(EU)의 사례를 들며, A/S 부품 시장의 자유화를 촉구했다. 유럽의 경우 3차례 BER(Block Exemption Regulation·일종의 경쟁촉진법) 개정을 통해 Non-OEM 부품(대체부품, 중고부품, 재제조 부품) 시장을 활성화 시켰다.
이어 발제에 나선 보험개발원 이상돈 팀장은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수리비 및 보험료 인하는 물론, 순정부품(OEM) 가격까지 내려간다"며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발제 후 토론에는 홍익대학교 한병기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조무영 과장,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국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전무, 한국소비자원 이금노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조무영 과장은 "완성차 제작사와 부품업계의 (종속적) 관계로 인해 대체부품 활성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자인권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제작사와 부품사, 보험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이금노 연구원은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수요 결정 주체가 소비자인지, 정비사업자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금노 연구원은 "소비자 스스로가 대체부품을 알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인지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제공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과 관련한 또 다른 정책토론회가 함께 진행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차 대체부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자동차 대체부품법은 통과됐지만,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폐기됐다"며 "이 쌍둥이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디자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제조업체와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